현대중공업 부당 갑질 관련 정의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

정의당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본부장 권용환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중공업의 갑질로 인한 하청업체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경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중공업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에 공사금액도 알려주지 않고 사업에 참여시키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당 갑질을 자행하고 ‘기성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이러한 부당 갑질을 ‘하청 돌려막기’ 형태로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내하청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긴 유서에는 적자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19년. 그동안 많은 하청업체는 도산했고, 소속된 하청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으며, 남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갑질을 견디다 못한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는 작년 7월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동조하는 하청업체들과 함께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의당 민생본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갑질 의혹을 고발하였고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직권 조사 시작 전부터 파일삭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을 사용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시작된 울산노동지청의 압수수색 또한 사전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문에서 힘으로 막아 세우는 등 현대중공업은 국가 공권력에 명백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현대중공업에 맞서 부당 갑질 횡포를 없애기 위한 을들의 힘겨운 노력이 오늘도 중공업 정문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혐의’ 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공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도협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과 울산시장과의 면담이 울산시의 일방적 통보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김도협 위원장과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 위원들은 예정되어 있던 시장 면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울산시가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무기한 천막농성과 중공업의 부당함을 외치는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즉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중공업 갑질경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를 바로잡고, 비정규직 확산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오는 무수한 산재사망사고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죽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실질적 생존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부당 갑질 경영을 엄단하고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울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9. 02. 27

정의당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