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인 울산공공병원 건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울산의 의료 지표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사망률1위, 기대수명 꼴찌, 암사망률 1위, 응급의학전문의 수 꼴찌, 중환자실 및 격리병실 수 꼴찌 등 제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심근경색, 뇌졸증, 중증외상환자가 울산에서 연간 4.2명(천명당)씩 발생 하지만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2군데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 울산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기관도 없고, 사스, 메르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없어 그야말로 공공의료인프라 최악의 도시입니다.
이런 울산의 의료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공공종합병원 설립입니다. 울산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오랜 기간 공들여 울산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는 각종 선거때마다 이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민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열망은 지난 대선기간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자한당은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온 산재모병원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산재모병원 설립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울산시와 자한당은 여전히 산재모병원이 거의 현실화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불씨를 살린 울산국립병원추진이 어떻게든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야할 마당에 여당과 자한당이 산재모병원과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을 놓고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대로 소모적인 공방만 하다가는 또 다시 울산국립병원 설립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칠까 심각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울산 국립병원 추진위 차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진해 온 진보정당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보 4당은 울산의 공공의료의 중심이 될 울산국립병원 설립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권여당과 자한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
201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가 2016년도에 설립안을 대폭 수정해서 예타 재수행하였는데, 이는 이미 2014년도 예타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조건 산재모병원 추진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둘째,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에서 잠자고 있는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지만 울산시와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 하였다. 이 공약을 실현시킬 구체적 로드 맵을 발표하라.
셋째, 우리 진보4당은 민주당과 자한당에게 공동 토론회를 제안한다. 선거를 앞둔 양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울산의 의료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울산시민여러분!
이제 울산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진보정당들은 이번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울산국립병원을 현실화 하는데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