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는 도정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강원특별법도, 도정보고회도, 신청사 착공식도 ‘선거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진태 지사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도정 운영이라기보다, 도정의 외피를 쓴 선거운동에 가깝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중 4차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이어진 도정보고회와 강원도 신청사 착공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원도정 전반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김진태 지사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추진은 매우 무책임한 방식이다.
아직 3차 개정안조차 시행되지 않았고,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대규모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원특별법을 도민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특히 정부가 반대하거나 신중 검토 의견을 낸 조항들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시 발의하는 것은 결국 정책보다 정쟁, 실질보다 치적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강원도 곳곳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와 신청사 착공식 역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 누가 봐도 현직 지사의 성과를 부각하는 선거성 이벤트로 보인다.
도정 설명과 행정 홍보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행사와 정치적 연출의 형식으로 반복된다면, 도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책 보고인지, 사실상의 선거운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더군다나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윤민섭 위원장 3/17일 도정보고회 집행예산 정보공개 청구 3/30일 공개 예정일)
도정은 특정 정치인의 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며, 도청은 결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강원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행사와 속도전식 입법이 아니다.
민생, 일자리, 돌봄, 교통, 의료, 지역경제처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강원특별법도, 신청사도, 도정 행사도 결국 도민의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특정 정치인의 재선을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의 무리한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차 개정안의 시행 효과를 먼저 검토하고, 충분한 도민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후속 개정을 추진하라.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각종 도정 행사와 착공식이 선거 홍보로 비치지 않도록 즉각 자제하라.
도정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정을 더 이상 자신의 정치 일정에 동원하지 말고, 도민 앞에 정책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정정당당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