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의 응답으로 수백억 예산을 정당화하는 강원도교육청,
부실 조사를 근거로 도의회를 기만하는 추경 편성을 철회하라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 추경 예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 온 조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간 '수업 활용도 90%, 만족도 80%'라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전자칠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해당 조사의 응답자는 전체 전자칠판 이용자의 8%인 472명에 불과하였다. 전체 이용자의 92%가 응답하지 않은 조사를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통계의 오용을 넘어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 해당 조사는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체계마저 결여하고 있다. 응답자에 대한 지역별, 학교급별, 교과별 분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답 편향에 대한 보정도 없었다. 이러한 자료는 정책 근거가 아니라 사업 강행을 위한 수치 포장에 불과하다. 교육청이 이 조사 결과를 도의회 추경 심사에 제출하고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면,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 전자칠판 예산은 2023년 이후 도의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삭감되었다. 도의회는 수요조사 부실, 조달 과정의 특혜 의혹, 가격 편차, 보급 형평성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실한 조사 결과로 포장하여 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도의회가 요구한 것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검증이었지, 응답률 8%의 조사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었다.

○ 강원도교육청은 부실 조사에 기반한 전자칠판 추경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라. 강원도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하라.

2026년 3월 2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