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을 거부하는 예산은 승인될 수 없다

- 강원도의회는 자료 미공개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을 수용하지 마라!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의 전자칠판 추경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436개교에서 2,343대의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업 활용도 90%, 만족도 80%, 필요성 88%"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해당 수치의 근거인 사전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원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자,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청구까지 접수되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도의회에는 수치를 근거로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수치의 검증을 요구하면 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다면, 원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기반한 수치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료를 숨기는 교육청의 태도는, 도의회가 거듭 지적해 온 수요조사 부실과 사업 타당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도의회 추경 심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자료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이용해 검증 불가능한 수치로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도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원도의회는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전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문답서·결과 분석서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둘째, 강원도의회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 객관적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칠판·스마트기기 관련 추경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향후 교육청이 도의회에 예산을 편성·제출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조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강원도의회에 촉구한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근거 자료는 공공의 재산이며, 이를 은폐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없다

2026년 3월 25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