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의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 앞두고 현 도청사 활용 방안 발표,

매우 부적절 하다.

 

○ 김진태 지사가 3월 30일 고은리 신청사 착공식을 일주일 앞두고 '현 도청사 및 부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출자·출연기관 집결로 상주 인력 1,000명을 유지하고, 춘천이궁 복원과 근대문화관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역사·문화 공간 활용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강원도청사 신청사 이전과 행정복합 타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민 특히 춘천시민과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 매우 부적절 하다.

○ 2022년 12월 고은리 부지 확정 다음 날, 10배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이 기습 발표되었다. 총사업비 9,030억 원짜리 사업이 공론화 없이 등장하고, 사후에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정당화하는 수순이었다. 이번 활용방안도 같은 패턴이다. 70년간 원도심의 중심이었던 공간의 미래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독 발표하고, 도민에게는 사후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도정의 캠프페이지 이전을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꾸렸던 김진태 지사가 본인의 도정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 내용의 정합성도 의문이다. 공무원 1,600명이 떠나는 공백을 출자·출연기관 이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은 기관의 자율성을 무시한 일방적 배치 계획에 가깝다. 춘천시의 20년 숙원인 시립미술관 설립은 두 차례 반려해 놓고, 현 청사에 유사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청 이전의 본질이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였다면, 안전 등급이 낮은 별관은 철거하면서 같은 부지에 공공기관과 시민시설을 대거 배치하는 계획의 안전 검증은 어디에 있는가.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현 청사 활용방안이 도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도의회 논의, 원도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춘천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청사 약 5,000억 원, 행정복합타운 9,000억 원에 이어 현 청사 복원·리모델링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타당성도 공개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검증 없는 발표를 멈추고, 도민의 의견을 먼저 묻는 공론화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2026년 3월 2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