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월 24일, 현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 신경호가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점이다. 교육청 정기 인사이동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인사 대상자들에게 명백한 압박과 오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은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다. 인사 대상자들은 '참석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걸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유죄 판결받은 것만으로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든다. 이게 재선을 노리는 정치 행보가 아니면 뭔가.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끝판왕이다.

○ 신경호 교육감은 진작에 사퇴했어야 할 사람이다. 전자칠판 300억 원 특혜 의혹, 아무 효과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밀어붙이기로 강원교육을 망쳐왔다. 강원교육청 청렴도는 신 교육감 취임 후 4·5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달린다. 기금은 내년이면 반 토막 난다. 이런 사람한테 세비 한 푼 주는 것도 아깝다. 인사권까지 사유화하고 교육 현장을 엉망으로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신경호 교육감은 출판기념회를 즉각 취소하라. 아니, 애초에 염치가 있었다면 이런 출판기념회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판까지 받으면서 인사권 휘두르며 재선 행보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행위다. 강원교육이 더 이상 추락하기 전에 신경호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공직 윤리 훼손에 대해 시민·노동·교육 주체들과 함께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