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 구형 15년을 훌쩍 넘는 형량이다.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방기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판시도 중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방조'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이다.

○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를 만류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한덕수에게 관용은 없다.

○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재판을 이끌었고, 엄정한 선고로 사법 정의를 세웠다. 이진관 재판관이 꼼꼼하게 작성하고 차분하게 읽은 판결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의 영혼을 위로했다.

○ 여전히 불신을 자초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상민, 박성재 등 내란가담 혐의자들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늘의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