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구한 것이다.

○ 그러나 구형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남은 선고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구형 순간 뜻 모를 웃음을 드러낸 윤석열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시간을 끌 것이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내란수괴를 역사에 남을 엄정한 판결로 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

○ 지귀연 판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최종 선고를 통해 법의 지엄함과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재판부에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본인을 둘러싼 무수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판결로써 직접 증명하라.

○ 강원도민 역시 12.3 내란에 분노하며 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재판부는 도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