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춘천시 산하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채용비리 기관으로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가점이나 기관별 우대 가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겨 합격 순위가 바뀌거나 최종 합격자가 바뀌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며 지원한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은 명백한 채용비리다.

○ 진흥원의 채용비리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다. 경력직 채용 당시 가산점 부여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합격했고, 이를 수습한다며 피해자를 공고도 없이 추가 채용해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빚었다. 내부 규정상 해고나 정직 수준의 중징계 사안임에도 실무자에게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책임자급은 징계를 피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 문제는 채용비리만이 아니다. 진흥원 간부급 직원 3명은 정부 보조금 630여만 원을 개인 식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의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고급 식당에서 18만 원 동일 금액을 10건 이상 결제하는 등 조직적 수법까지 동원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채용의 공정성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공공기관 존립의 기본 전제다. 그런데 진흥원은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보조금 유용으로 납세자를 기만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진흥원 외에도 속초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458개 기관에서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춘천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진흥원 채용비리와 보조금 유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즉각 재검토하고,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라. 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더 이상 춘천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하는 곳에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1월 1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