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이 최준호 전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의 친인척이 연루된 3억 원대 계약 특혜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초 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맡긴 3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한 업체 대표가 당시 정책협력관이었던 최 전 협력관의 친인척으로 확인되며 입찰방해 혐의가 검토되고 있다.

○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과에서 단일 업체에 3억 원의 사업을 맡긴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과가 보통 한 업체에 맡기는 사업 규모는 1억 원을 넘기 힘든데, 여러 프로젝트를 통째로 묶어 3억 원가량에 맡긴 것이다. 더구나 사업 결과물도 엉성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 교육청 자원을 다수 사용해 지적 자원이 과반을 차지했고, 메타버스로 구현했다는 작업도 당초 계획과 달랐으며, 일부 결과물은 사용조차 못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최준호 전 협력관의 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경호 교육감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8월 교육청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을 스스로 폭로했다. 태블릿PC 보급 사업에서는 고2 학생 대상이라며 86억 원 예산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반에 무차별 배포했으며, 1만 5,000대가 필요하다던 것이 실제로는 4,300여 대에 불과해 허위 예산 편성 의혹을 받았다. 인사·정책·예산 개입 의혹도 계속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고작 1시간 30분 감사로 끝냈고, 최 전 협력관은 3개월 넘게 병가와 휴가를 쓰며 월급만 챙기다가 도의회 증인 출석도 두 차례 거부했다.

○ 이는 최 전 협력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신경호 교육감 체제를 관통하는 구조적 부패다. 신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로 1심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교육청 청렴도는 4·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핵심 측근의 연속된 비리를 방조하고 비호한 책임이 명백하다. 이런 신경호 교육감이 염치 없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수치이다.

○ 강원경찰청은 친인척 특혜 계약을 단순한 입찰 비리로 보지 말고, 선거 개입, 태블릿PC 예산 부풀리기, 인사 개입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비리의 연결고리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 왜 이례적으로 3억 원 규모 사업이 단일 업체에 통째로 맡겨졌는지, 부실한 결과물에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 경위는 무엇인지,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특혜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최 전 협력관과 신경호 교육감 체제의 구조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