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교유착 범죄로 징역 4년 구형! 법원은 구형대로 엄벌하라!

 

○ 12월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1분 1초의 형량도 깎지 말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권 의원의 범죄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파괴다. 2022년 1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교인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윤석열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까지 받았다.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하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종교단체에 팔아넘긴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태도다.

○ 권성동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과 부패의 단면이다. 통일교는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권 의원은 그 창구 역할을 자처했다. 특검이 천정궁에서 발견한 280억원의 현금,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을 엄벌하는 동시에, 정교유착의 배후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법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권성동 사건은 종교단체가 돈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책을 좌우하려 한 중대한 헌법 침해 사건이다. 법원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4년 중 단 1분 1초도 깎지 말고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짓을 감히 하지 못한다. 다시는 정교유착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권성동이 강원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라!

2025년 12월 1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