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권력'으로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사건,

강원도 전역 환경미화원 갑질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 환경미화원 갑질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2025. 11. 26 ~ 2025. 12. 31

- 신고 전화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 연락처: 033-255-2081

 

○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일상적으로 내뱉은 협박이다. 그는 운전대를 권력 삼아 환경미화원들을 조련했다. 가속페달을 밟아 미화원들을 뛰게 만들고,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해 충돌 위험에 빠뜨렸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폭행하고, 특정 색깔 속옷 착용을 강요하며 검사까지 했다. 주식 손실이 날 때마다 가위바위보로 폭행 대상자를 정하고, 자신을 '교주'라 부르도록 강요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다.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되면서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속도를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다간 바로 보복이 이어졌다”, "운전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 증명이 어렵다”고 증언했다. 작은 지역사회의 혈연·지연 관계는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했다.

○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운전대 권력'이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취재 결과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차 외부 블랙박스 설치, 환경미화원 근무 안전 매뉴얼 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할 것이다. 양양군은 가해 공무원에 대한 파면과 형사 처벌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치유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강원도는 운전대 권력의 사각지대를 즉각 해체하라!

2025년 11월 2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