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교육이 전례 없는 치욕에 빠져있다. 신경호 교육감의 복심인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스스로 불법 선거개입 사실을 폭로하며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파렴치한 인물이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경호 교육감이 "너무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며 온정주의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복귀를 꿈꾸는 자와 그런 자를 감싸는 교육감의 작태는 강원교육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 최준호는 지난 8월 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책팀을 꾸리고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직접 시인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고 선거 당시 최준호 본인도 선거의 핵심 관계자인 사무장으로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이다. 또한 최준호는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으로 교육청에 낙하산 투하되어 전자칠판 비리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왔다. 이런 인물이 다시 강원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로 돌아온다면 강원교육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최준호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고 영구 축출해야 한다.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준호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법죄 협의에 개입한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내용을 알린 사건 인 만큼 강원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준호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강원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법 선거개입의 핵심 인물을 감싸며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강원교육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은 정치적 야합과 뒷거래의 도구가 아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최준호를 당장 축출하고,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