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제 식구 감싸기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문순 전 지사 기소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광장에 대한 배신이자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알펜시아 입찰방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명분을 악용해 자신들의 비리 덮기와 제 식구 감싸기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의 전횡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태이다.

● 최문순 전 지사의 불법 및 위법 행위는 명백하다.

최문순 전 지사의 알펜시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의혹이 아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교묘히 조작하여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범죄행위다.

레고랜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최문순 전 지사는 도의회를 속이고 기만하여 1,8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다. 이런 자가 법정에서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최문순 전 지사의 조작 기소가 의심된다고 발언한 허영 의원은 최 전 지사의 공소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최문순 전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 TF의 제 식구 감싸기 비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다.

● 광장 민심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배신

더불어민주당은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그 광장에서 목놓아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내란세력과 적폐의 청산이었고, 불평등한 사회의 대개혁이었으며, 기득권의 특혜와 반칙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벌이는 추태를 보라. 제 당 출신 전직 도지사의 명백한 범법행위 앞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이라며 제 식구를 감싸고 비호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바로 광장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인가? 이는 광장의 민심을 정면으로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 강원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철면피

강원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문순 전 지사가 남긴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알펜시아 입찰방해로 도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레고랜드 사업에서도 7,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으며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런 연이은 비리 의혹으로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절망적 현실 앞에서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가해자를 감싸 안으며 면죄부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8일

민주노동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