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 24일)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들에 대해 강원도가 발표한 입장을 보고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강원도는 참으로 옹졸하게 토론회 참석자 구성만 문제 삼을 뿐, 정작 토론회에서 제기된 9,0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도심공동화와 무계획적 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기반시설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구체적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 재원조달 능력도 없으면서 9,030억원 사업을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김진태 도정

김진태 지사는 임기 내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해놓고, 올해 4월에만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강원도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지자체장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전체 예산의 5~7%에 불과한 절망적 재정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9,030억원짜리 사업을 감당할 것인가? 공사채 발행 순간부터 이자가 나가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제2의 알펜시아 사태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은 전혀 없다.

● 도심공동화 우려에 묵묵부답, 춘천시와도 엇박자인 무계획 행정

기존 시가지에서 도청과 주요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면 원도심이 쇠퇴하는 것은 불 보듯 뻤한 일이다. 춘천시조차 "2022년 12월 공동담화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다른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전히 30만 평 규모 대형 신도시를 밀어붙이면서도, 도심공동화 방지책이나 무분별한 주택공급 부작용 방지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주민설명회에서도 구도심 쇠퇴 문제에 대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을 뿐이다.

● 기반시설 계획 전무, 면피성 공청회만 되풀이하는 회피 행정의 극치

30만 평 신도시에 몇만 명이 살게 될 텐데, 상하수도 처리용량은 충분한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계획은? 국도 5호선 대체 우회도로만 해도 국비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데, 이 예산 확보 방안도 없다.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강원도는 "사업시행자와 고은리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라며 토론회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올해 3월 주민설명회에서 시의원에게 설명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 이제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강원도가 정말 토론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그리고 9,030억원 사업비 조달방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무계획적 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상하수도·교통·교육·의료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김진태 지사는 더 이상 핵심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을 내놓아라. 탁상행정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5년 6월 25일

민주노동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