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오늘(6월 23일) 농식품부 장관으로 송미령 기존 장관을 유임한다고 발표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다.

○ 송미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농업파괴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강제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여 쌀 생산기반을 파괴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농지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을 투기자본에 내맡기려 했다. 무엇보다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했음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무능과 무기력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계엄에 동조할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에만 급급했던 내란 방조자다.

○ 농민들이 '남태령을 넘어 식량주권의 나라로'를 외치며 투쟁했던 그 함성을 이재명 정부가 벌써 잊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한우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무관세 무제한 수입을 하여 한우농가들을 적자에 빠뜨리고,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던 그 정책들의 주범을 계속 앉혀두겠다는 것인가? 변화를 갈망하며 새 정부를 지지한 농민들에게 이것이 답인가?

○ 윤석열 내란농정의 핵심 당사자를 그대로 유임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인선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 지명되지 않고 현 장관이 유임됐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농민 탄압의 핵심 인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농민들의 눈물과 분노를 우롱하는 처사다.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 같은 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식량주권을 파괴한 자를 농식품부 수장으로 계속 앉혀두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유임을 당장 철회하고, 농민의 편에 서서 농업을 살릴 진정한 농업 전문가를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하라!

2025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