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Lee & Ko)을 사칭한 저작권 침해 명목의 악성 피싱 메일을 수신했고, 이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법무법인을 사칭한 신종 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며,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와 함께 대한민국 사이버정보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악성 메일은 저작권 침해를 구실로 48시간 내 조치를 요구하며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이러한 피싱 공격이 정당과 같은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이번 피싱 시도는 정당과 같은 공적 기관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비단 우리 도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과 공공기관이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소통과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방치된다면, 정당 활동 위축과 건전한 정치 토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당사자로서 우리는 유사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와 민주적 소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민의 정보는 피와 살과도 같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작 22대 국회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범죄와 정보 침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해야 하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내일(4월 30일) 오전 11시 춘천경찰서에 법무법인 광장(Lee & Ko)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도당은 디지털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당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시민의 정보주권과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한다.

2025년 04월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첨부 1 <법무법인 광장(Lee & Ko) 사칭 메일>

첨부 2 <법무법인 광장(Lee & Ko) 홈페이지 사칭 범죄 유의 안내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