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7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경찰은 아카데미극장 위법철거 강행한 원강수 원주시장을 철저히 수사하라!
○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아친’)가 어제(1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고발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친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과정에서 드러난 원강수 원주시장과 시정 관계자들의 위법행위 문제를 짚고자 4월 말부터 국민고발단을 모집했다. 불과 보름 사이에 475명이 국민고발단에 동참했다.
○ 죄목은 다음과 같다. 원강수 시장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원리에 따라 시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평화집회 강제 해산 및 철거를 강행한 점에서 집회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 당연히 진행해야 할 문화재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원주시청 공무원이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아친 활동가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 대해 상해죄를, 청원경찰이 아친활동가를 성추행혐의 고소했다가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 무고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무고죄를 적용했다. 원주시 공무원들이 아친의 소유물을 무단이동하다 발각된 것에 대해 절도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시장 비서실이 여론조작 동원에 나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다.
○ 아카데미극장 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통과 위법의 과정이었다. 이런 무법행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기에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 경찰은 아카데미극장 위법철거 강행한 원강수 시장과 관련자들을 한치의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극장은 무너졌지만,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만큼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1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