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문]
도 감사위원회 전자칠판 감사 결과 규탄 및 예결위 관련 전액 삭감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도 감사위>의 짜맞추기식 ‘전자칠판’ 결과 발표에 경악한다!
- <예결위>는 타당성과 정당성 상실한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통해 즉각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다
어제 오후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감사위는 이번 전자칠판 관련해서 <특혜 의혹>과 <부당지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도 감사위원회의 <짜맞추기> <면죄부 발부> <송방망이 처벌> 발표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어제 밝힌 감사위원회 전자칠판 관련 결과는 <시기>, <내용>과 <형식> 모두 잘못되었다.
감사위는 지난 2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수 개월동안 뭉개고 있다가, 14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 결정을 한 뒤, <예결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하였다.
<감사위>의 이번 발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며 ‘감사 폭거’이다. <감사위>는 결과를 발표하며 관례상 발표하던 관련 근거와 내용은 어느 하나 공개하지 않아 감사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 명백한 점은 어제 감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지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 사업실시 이후 실재 전자칠판 조달 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재하는 특혜 의혹 △ 보급 이후 수업 현장의 만족도와 활용도 실태 조사를 비롯한 교육 효과 △ 혈세 낭비 △ 특정 부서의 월권과 행정문란 행위 등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 이번 예산이 <예결위>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이번 전자칠판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렵 법과 심사 규칙에 의하면 “시·도의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작년과 올해 예산을 합하면 300억 원이 넘어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이 불법임을 감사위원회가 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편성의 문제,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혈세 낭비, 교육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막대한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오늘 열리는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관련 예산 논의 중단과 전액을 삭감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감사로 도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감사위원회 결정에 맞서, 즉각 두 차례 예비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진상 규명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강원 교육청은 혈세낭비, 특혜 의혹 전자칠판 사업 즉각 폐기하라!
-<짜맞추기><면죄부 발부> <솜방위 처벌> 감사위원회 문책하라!
-도의회 <예결위>는 타당성과 정당성 상실한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 하라!
2024. 5. 17
강원교육연대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