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튼튼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약속 |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원으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 실현방안 : 소득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2조원의 신규재원 확보
? 효과 : 세입기반 확대로 재정적자 축소,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약속 |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원으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 실현방안 : 소득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2조원의 신규재원 확보
? 효과 : 세입기반 확대로 재정적자 축소,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