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선거구 획정기준 담합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선거법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오늘의 협상 결과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린 협상이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든 협상결과이다.

또한 강원도는 9석에서 8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되어 정치력 약화는 물론 기형적인 선거구 형성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와 기형적 선거구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의당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세비동결을 전제로 한 의석수 확대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 목소리로 민심에 비례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제도 덕분에 얻어온 부당이득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버티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무기력한 제1야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였던 정의당은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진보정당의 구상과 주장에만 그쳤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교섭단체만의 협상을 통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 국회의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언한다.

정의당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 크고 넓은 전선을 만들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02월 23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