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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사드(THAAD)배치 후보지 검토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2시 *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 룸 |
1. 공정보도를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 원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운용비용은 물론, 실효성 면에서도 우리 안보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드 배치는 원주는 물론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필요 치 않습니다.
3.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공정하고 신속한 취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민섭 강원도당 사무처장 -
- 기자회견문 낭독 (최석 예비후보)
- 사드배치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정의당 예비내각 김종대 국방부장관)
- 질의응답 및 기자간담회
※ 정의당 예비내각 김종대 국방부장관 약력
현) 정의당 예비내각 국방부장관
현)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단장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2016년 02월 17일
최석 원주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본부
최석 후보 기자회견문
NOT Not In My Back Yard BUT Not In My Korea
현재 언론에서는 THAAD설치 유력지역으로 원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이미 북한에는 부산까지 날라가는 500Km 짜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쏴도 부산까지 날라가는 미사일이 있는데, 굳이 멀리 날아가는 1000Km짜리 노동미사일이 사거리가 너무 길어 남한에 못 떨어지니 하늘로 쏘아 올려서 떨어지게 하면 그게 고고도미사일이 되고 그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THAAD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THAAD를 왜 대한민국에 설치하려 하는지, 또 왜 원주에 설치하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부터 검토하면 복잡한 사건도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THAAD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 설치를 원하느냐? 하나 하나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2014년) 누가?(미국이)
미국의 마크 리퍼트 주한 대사 2014.04.25. 공식적 MD(미사일방어)체제 구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14.06. 주한 미군 사령관 스캐퍼로티가 미국 국방부에 한국 MD가 필요하다 건의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한국 THAAD 설치 야욕이 시작됩니다.
무엇을?(네트워크망을)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높이 날아오는 적군의 미사일을 우리 미사일로 요격해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촘촘한 넷망이 필요합니다. 이 넷망은 3차원으로 탐지할 수 있게 바다에 이지스함을 띄우고 지상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위에는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야 정확하게 미사일을 쏘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목적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지만 이 네트워크망은 미사일을 쏘는데만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촘촘한 네트워크망의 구성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정확하게 미사일 쏘는 것일뿐입니다.
어떻게?(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미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염두에 두는 대상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일본에 THAA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THAAD가 배치되면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세나라간 군사협력을 하려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졸속 합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일본 정부, 미국 정부는 훌륭한 협의였다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왜? 원주인가?
사드 설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원주의 태장동 캠프롱 자리와 소초의 캠프이글 자리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논의한고다 합니다. 북한에서 쏘는 고고도미사일을 견제할 목적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기에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평택과 원주가 꼽힙니다. 사드 배치는 전자파 등의 피해가 크기에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구밀도가 높고, 국제무역항이 된 평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평평한 지대가 요구되는 사드 배치에는 과거 미국 부대가 있었던 원주가 적격이란 생각일 것입니다. 더욱이나 대구, 평택보다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 못 할 것이라는 계산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원주는 한국전쟁부터 2010년까지 캠프롱, 캠프이글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는 반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남은 것은 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미군 부대의 기름유출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토지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한 폐해는 원주시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생명이란 것입니다. 반 백년 분단국가이기에 대한민국을 위해 고통을 감수한 원주시민에게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희생하고 피해를 감수한 원주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로 복구 불가능한 원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막겠다는 허구로 미국만을 위한 사드 배치는 정의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이 땅에 배치 될 수 없습니다.
2016. 02. 18.
제20대 국회의원 원주갑선거구 예비후보 최석
사드 배치 논란의 실체와 문제점
자료 제공 :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Ⅰ. 사드(THAAD) 논란의 부적절성 - 무기의 정치화
○ 한반도에서 북한 핵 억지와 방어 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Deterrence Policy Committee)가 2010년에 구성된 이래 2014년까지 사드는 단 한 번도 한반도 배치가 고려된 적이 없는 무기체계임.
- 확장 억제위원회는 한반도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저고도 하층 미사일방어만 논의해 왔음.
○ 전문가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실효성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드는 2014년 6월에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돌출적 문제제기에 의해 갑자기 배치 문제가 공론화
- 2014년 3월에 북한이 중거리 노동 미사일의 발사 고각을 높여 남한을 타격한다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 고고도(40~150km) 방어의 필요성을 제기
- 스캐퍼로티 사령관 본인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나서며 “이미 부지조사까지 완료”했음을 공개하는 등의 돌출적 언행으로 갑자기 공론화
○ 주한미군사령관 주장과 달리 2015. 4월에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라 회담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사드와 관련해서는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생산현황에 따라 논의될 것이며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하여 사실상 논란이 종결
- 사드의 개발상의 문제로 작년에 백악관은 미사일방어 관련 예산 중 사드 생산에 직결되는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
- 이후 미 국방부는 소량인 44기의 사드 미사일을 록히드마틴에 주문하였으나 이마저도 생산 과정에 결함이 발견되어 현재 7기만 생산된 상황
- 미군이 총 7개 포대를 보유하려는 사드 포대는 현재 5번째 포대까지만 창설되어 있으며, 5개 포대분의 발사대에 250기가 필요하나 현재 100기만 생산
- 카터 장관의 “배치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상황은 현재도 변함없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신중론을 표방하는 “3 no(요청 없었고, 협상 없었고, 검토도 없다)”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이후 나온 대통령 담화(1. 13.)에서 최초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하면서 정책이 배치로 급선회
- 미사일방어(MD) 예산의 증액을 오바마에게 압박했던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과 록히드마틴의 로비스트인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등 MD 추진세력이 1. 6. 북한의 핵 실험 직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론을 재점화
- 이후 미 대통령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론이 주장되었는 바, 이는 오바마의 북핵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며 MD 예산을 증액하려는 다각적인 의도에서 비롯
- 한국 역시 총선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정치화되는 양상
○ 사드는 그 군사적, 기술적 실체와 무관하게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정치적 무기, 이데올로기화 된 무기로서, 선거 이후에는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긴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
Ⅱ. 사드 부지 선정 논란의 부적절성
○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면 수도권이 안전해 진다”, “원주에 배치하면 원주가 안전해 진다”는 식의 주장은 정치논리이지 군사적으로는 전혀 객관성 없는 허구에 불과함.
- 북한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1천기 가량 보유하고 있음. 스커드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1톤이 넘어 중장거리 미사일 탄두(700kg) 보다 훨씬 무겁고 위력적이며, 저고도 침투하여 사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북한의 마시일 기자와 거리 확보가 명중률을 높이는 관건임. 즉 사드가 중부권 이북으로 전진배치될 수록 북한 미사일 궤적과 일치하는 궤도를 찾기 어려워 명중률이 저하되는 무기체계
- 참고로 500km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함의 SM-3의 경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제주도 남방에 이지스함을 배치해야 함. 거리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임.
○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검토 역시 종합적인 구상이 없는 즉흥적인 수준임. 주한미군 1개 포대를 배치한다 해도 한반도 방어에는 최소 3개 포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차 몇 개의 사드 포대를 기준으로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한반도 동해와 서해, 중부 3곳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번에 원주, 대구나 왜관, 평택 어느 하나만 배치 부지로 선정한다 하여도, 그 이후에는 추가 배치 부지 논란이 벌어질 것이 명확함.
- 미사일방어(MD)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과 구상이 없이 서둘러 배치 부지만 선정할 경우 그 이후에는 더욱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 이번에는 대구나 평택 중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나머지 후보지역이 추가 배치 후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일각에서는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혼합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평지가 아닌 산 정상, 또는 산중에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사드는 평지 경사가 2.5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로서 평지가 아니면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음. 현재 대구, 왜관,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는 현실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공간이 없음.
- 대도시와 인구 거주지역이 인접해 있고, 공항과 항만이 지척에 있는 현 미군기지는 외진 사막이나 해안에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의 사대 포대의 입지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음.
-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포대 전방 3.5km 에는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며, 그보다 넓은 반경 5.5km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개발이 전면 제한되어야 할 것임.
- 설령 5.5km 바깥이라 하더라도 사드의 X-밴드 레이더(AN/TPY) 투사 정면인 공역에서 항공기 항법에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항공기 관제와 항로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수시로 위성항법장치와 휴대폰 등 전자장비의 사용이 제한될 것임.
- 또한 군사장비 중 가장 강력한 극초단파 전파를 발사하는 사드 레이더의 특성 상 주변 환경에 대한 치명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국방부는 미군이 괌과 텍사스에서 사드 포대를 운용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그 실상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 때문에 국방부는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약 15만평의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즉 완전히 새로운 미군기지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것임.
○ 한반도 지정학상 중국을 고려한 사드 배치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평택이나 군산보다는 원주나 대구,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국방부는 사드가 중국을 향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며 사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는 1000km 감시의 전방배치 모드가 아닌 북한만 바라보는 600km 범위의 종말단계로 운용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유독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만 “주변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바, 레이더 운용에서 중국을 그토록 의식하던 국방부가 유독 부지선정에 있어서만 중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결국 중국을 위식한다면 평택이나 군산은 제외될 것임.
Ⅲ. 사드 논란의 재검토 필요성
○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 지정학, 군사적 실효성, 사회·경제적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은 정치권에 의해 맹목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배치론이 돌출되는 매우 우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
-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의 찬·반 입장으로 국민을 양분하면서 철지난 색깔론이 다시 등장할 조짐
- 사드 배치에 따르는 정치, 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없이 안보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개탄스러운 상황
○ 어차피 사드 배치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안정을 도모할 무렵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의제임.
- 종합적인 국가이익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도 늦지 않은 사안
-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방어(MD) 개념을 미리 확정해버리면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의 방어능력 밖에서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임. 결국 군사적 실효성이 없음.
○ 새누리당 의원들의 애국심과 애향심의 논리가 상반되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음.
- 중앙에서는 사드 배치로 애국심을 과시하고 지역구에 가서는 “내 지역구는 안된다”며 애향심을 발휘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