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구속영장 남발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강력 규탄한다.

지난 25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원주지방 환경청 건물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개최한 박그림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작년 12월 18일에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이상철 민주노총 대외협력 부장에게 구송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이 또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 되었다.

근래 들어 원주지역에서는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 되고 있으며 이는 진보진영 활동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차별적인 물리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15명을 모두 연행하고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그림 대표 등 3명은 강원도청과 원주환경청 앞에서 수십일동안 농성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경찰들도 뻔히 알고 있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내용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경찰 및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진보진영 활동가들에게 도를 넘어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를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01월 28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