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짓밟고 생태계를 훼손한 대전시의 불법 준설 고발 기자회견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일시 : 2026년 3월 9일 (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전 검찰청 앞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져 내린 대전의 민주주의와 도륙당한 생태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은, '치수'라는 가면을 쓰고 벌인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민을 기만한 범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2km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단순한 ‘유지 준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은 이를 비웃듯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중앙정부를 기만하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천 바닥을 무려 3.36m나 파헤치며 수생태계를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관리가 아니라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자 환경 파괴입니다. 법의 정신을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앞장서서 그 정신을 유린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장우 시장의 시계가 기후위기 이전, 저 무도한 토건의 시대에 멈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하천 준설뿐만이 아닙니다. 보문산을 보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역대 대전시장들이 개발을 호언장담했지만, 그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태환경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발을 통한 자본의 이익조차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외치는 탄소 중립은 결국 ‘립싱크’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대규모 온실가스를 내뿜는 열병합 발전소 증설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생태 복원과 탄소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오직 대전시만 거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소중한 강과 산, 소중한 생명들을 눈앞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제물로, 토건 자본의 먹잇감으로 통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왜 중앙정부와 정당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절차가 거추장스러워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서두른 것이 정녕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리 없습니다. 토건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당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한 성과 지상주의 때문 아닙니까?
둘째, 왜 이곳에 모인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합니까? 민주주의를 성가신 걸림돌로 여기는 당신에게는 단 하루도 대전을 책임질 자질도, 능력도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은 자치가 아니라 ‘독재’일 뿐입니다.
셋째,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대전의 생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기후 재난으로 돌아올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결정은 시장이 내리고 그 뒷감당은 시민이 지는 이 부조리한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법령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토건 자본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이장우 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법의 정신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전의 기후와 생명을 팔아치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의 하천과 산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불법 행정의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일시 : 2026년 3월 9일 (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전 검찰청 앞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져 내린 대전의 민주주의와 도륙당한 생태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은, '치수'라는 가면을 쓰고 벌인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민을 기만한 범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2km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단순한 ‘유지 준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은 이를 비웃듯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중앙정부를 기만하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천 바닥을 무려 3.36m나 파헤치며 수생태계를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관리가 아니라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자 환경 파괴입니다. 법의 정신을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앞장서서 그 정신을 유린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장우 시장의 시계가 기후위기 이전, 저 무도한 토건의 시대에 멈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하천 준설뿐만이 아닙니다. 보문산을 보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역대 대전시장들이 개발을 호언장담했지만, 그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태환경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발을 통한 자본의 이익조차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외치는 탄소 중립은 결국 ‘립싱크’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대규모 온실가스를 내뿜는 열병합 발전소 증설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생태 복원과 탄소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오직 대전시만 거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소중한 강과 산, 소중한 생명들을 눈앞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제물로, 토건 자본의 먹잇감으로 통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왜 중앙정부와 정당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절차가 거추장스러워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서두른 것이 정녕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리 없습니다. 토건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당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한 성과 지상주의 때문 아닙니까?
둘째, 왜 이곳에 모인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합니까? 민주주의를 성가신 걸림돌로 여기는 당신에게는 단 하루도 대전을 책임질 자질도, 능력도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은 자치가 아니라 ‘독재’일 뿐입니다.
셋째,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대전의 생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기후 재난으로 돌아올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결정은 시장이 내리고 그 뒷감당은 시민이 지는 이 부조리한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법령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토건 자본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이장우 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법의 정신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전의 기후와 생명을 팔아치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의 하천과 산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불법 행정의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