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투표’가 정쟁이라는 박정현 위원장, 이장우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이 어제(7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를 출범시키며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을 “정쟁”으로 규정했다. 시민 중심의 공론화를 외치면서 시민의 직접 결정권인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박 위원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자, 기만이다.

무엇보다 박정현 위원장의 ‘놀라운 변신’에 주목한다. 불과 반년 전인 2025년 7월,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장우 시장의 통합 추진을 “주민 소통 없는 졸속이자 지방선거용”이라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행정 연계가 어렵고 자치분권이 약화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던 그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통합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 

성급한 통합을 우려했던 박 위원장은 6개월이나 더 지나 버린 이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선봉에 서서 연일 속도감 있는 통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늦어도 3월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박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의 '이번 통합 논의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온 정책'이라 강변하며 졸속 절차에 면죄부를 주려한 발언도 묵과할 수 없다. 당시의 추상적인 정책 방향을 근거로, 단 몇 달 만에 행정 구역을 합치겠다는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이다. 철학적 담론과 실무적 행정 통합은 엄연히 별개의 층위다. 또한, 그것이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정책이었다 한들 시·도민이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과거의 권위를 빌려 현재의 부실한 절차와 주민투표 회피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참여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던 ‘노무현 정신’에 대한 오독일 뿐이다.

더욱 문제는 주민투표를 대하는 민주당의 ‘법 기술자’적 태도다.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 응답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현행법상 필수적이지 않다”며 법망 뒤로 숨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이 내세우는 ‘의회 의견 청취 완료’는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발의 법안을 전제로 한 절차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절차적 무임승차를 하면서, 시민의 직접 결정권은 투표율 저조를 핑계로 ‘타운홀 미팅’이라는 허울 좋은 요식행위로 대체하겠다니 앞뒤조차 맞추지 않은 성의없는 궤변이다. 타운홀 미팅과 주민투표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 같은가?

지방자치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화시켜낸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2026년의 민주당은 360만 시·도민의 삶이 걸린 행정통합을 대통령의 한 마디에 결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졸속 통합을 멈추고, 대전·충남 통합을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 통합 시장을 뽑겠다는 무리한 꿈을 포기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법 기술자’가 되어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 ‘정쟁’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시·도민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결국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6년 1월 8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