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 배제한 밀실 행정,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오늘(8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지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향하는 345,000V 송전선로의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요식 행위에 불과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일방적인 노선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등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이를 위한 송전망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주민을 들러리 세우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 중 누구도 자원해서 나온 사람은 없다. 단지 이·통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해 온 이들에게 억지로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다. 지난 1년여간 한전과 용역사는 국책 사업을 무기 삼아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제는 위원회를 노선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의 삶터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의 위치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결정하는 것은 절차를 가장한 폭력에 불과하다.

둘째,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부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진정 그러하다면,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재벌 대기업과 수도권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셋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계룡에서 북천안에 이르는 송전선 계획은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업을 용인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들이 강행될 것이며, 우리 산하는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어떠한 산업 확장도 생태적 한계 안에서만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가는 길은 아무리 애를 써도 후대에 부끄러운 유산만 남길 뿐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들의 삶터와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없는 행정과 생태 없는 산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다.

2026년 1월 8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