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시장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파업 후 첫 노사교섭이 열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론 어린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대전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여 있다. 이런 날, 이장우 시장은 이 상황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데만 골몰하며, 훼방꾼처럼 무책임한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더 이상 시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지 말고,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6월 9일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권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책무의 주체는 정부이다. 그렇다면 파업으로 진료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고, 지금은 병원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다.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최대 2억 원으로, 2024년 대전시 순세계잉여금의 0.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이 결단하면 된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은 그 논란 많은 80억원대의 '0시 축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축제 예산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이 상황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세종과 충남은 전혀 돈을 낸 것이 없지 않느냐"는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몰상식하고 무책임하다.
평균 경력 7년 넘는 병원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현실에서 질 높은 공공의료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임금 체계와 경력 인정은 대전시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 대전시의 여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인만큼 이장우 시장은 어렵게 재개한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병원 운영의 핵심 주체인 대전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고통은 대전시민인 노동자와 장애 어린이, 그 부모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에 착수하라. 보문산 개발, 노루벌 정원, 중촌동 공연장 건설 등 전시성 사업 중심의 시정을 중단하고,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둔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공공의료는 사회적 책무"라는 이장우 시장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2025년 7월 30일 (수)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