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된 성범죄와 늑장 대응,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을 동원해 아내에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온라인에 수백 장의 사진을 올리며 동참할 남성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만큼이나, 사건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윤리관이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죄하라. 또한, 사건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는 등 10년 가까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한다. ‘소라넷’이나 ‘N번방’을 떠오르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부부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10년 가까이 이 사건이 이어져 온 것을 고려하면 전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피해내용을 알리며 징계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대변인으로 선임된 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부터는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는데도 사건을 이제야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결이 지연된 시간만큼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무책임한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징계안을 부결시키고 징계요구를 무시해온 전례가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성범죄와 미온적 대응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연대를 표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을 동원해 아내에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온라인에 수백 장의 사진을 올리며 동참할 남성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만큼이나, 사건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윤리관이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죄하라. 또한, 사건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는 등 10년 가까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한다. ‘소라넷’이나 ‘N번방’을 떠오르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부부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10년 가까이 이 사건이 이어져 온 것을 고려하면 전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피해내용을 알리며 징계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대변인으로 선임된 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부터는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는데도 사건을 이제야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결이 지연된 시간만큼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무책임한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징계안을 부결시키고 징계요구를 무시해온 전례가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성범죄와 미온적 대응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연대를 표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5년 7월 28일 (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