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장우 시장은 의료공공성 지키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 투쟁 을 지지한다.
개원 3년 차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이 7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간호사, 재활치료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등 병원 핵심 인력이 나선 이번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파업 이유는 명확하다. 정원 124명 중 실제 근무자는 95명 수준이고, 개원 후 34명이 퇴사했다. 최저 수준의 처우 때문이다. 동급 의료기관의 경력은 일부만 인정하고, 필수적인 수당 미비 등 임금 체계가 매우 열악하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었지만,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전시는 변명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구조적 적자와 정부의 국비 미지원을 핑계로 삼고 있다. 정근수당 20% 시범 지급 같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예산 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준 1천억 원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2억 원, 0.2%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 시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쓸데없는 토건 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으면서도, 공공병원에는 남은 예산의 0.2%도 아깝다는 태도로 정부의 지원 탓만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이장우 시정의 얄팍한 철학만 드러날 뿐이다.
정부는 자신이 만든 공공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흔두번째 국정과제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와 국비 운영비 지원을 공약했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매년 35~40억 원 적자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가 선뜻 나서 공공병원을 운영할 것인가? 정부가 스스로 만든 병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들 속은 타 들어간다. 대전시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와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은 흐르고,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이 파업은 노동자 처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병원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대전시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즉각 병원을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 충남대병원은 위탁기관으로서 교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정부는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모두의 책임을 다하라.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병원에서 공공성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말잔치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2025년 7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 투쟁 을 지지한다.
개원 3년 차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이 7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간호사, 재활치료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등 병원 핵심 인력이 나선 이번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파업 이유는 명확하다. 정원 124명 중 실제 근무자는 95명 수준이고, 개원 후 34명이 퇴사했다. 최저 수준의 처우 때문이다. 동급 의료기관의 경력은 일부만 인정하고, 필수적인 수당 미비 등 임금 체계가 매우 열악하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었지만,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전시는 변명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구조적 적자와 정부의 국비 미지원을 핑계로 삼고 있다. 정근수당 20% 시범 지급 같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예산 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준 1천억 원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2억 원, 0.2%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 시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쓸데없는 토건 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으면서도, 공공병원에는 남은 예산의 0.2%도 아깝다는 태도로 정부의 지원 탓만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이장우 시정의 얄팍한 철학만 드러날 뿐이다.
정부는 자신이 만든 공공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흔두번째 국정과제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와 국비 운영비 지원을 공약했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매년 35~40억 원 적자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가 선뜻 나서 공공병원을 운영할 것인가? 정부가 스스로 만든 병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들 속은 타 들어간다. 대전시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와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은 흐르고,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이 파업은 노동자 처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병원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대전시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즉각 병원을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 충남대병원은 위탁기관으로서 교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정부는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모두의 책임을 다하라.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병원에서 공공성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말잔치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2025년 7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