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입틀막’ 경호로 얼룩진 경호처 차장을 병무청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입틀막’ 경호로 얼룩진 대통령경호처의 김종철 차장을 병무청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어제인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가는 곳마다 과잉경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는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든 채 연행했다. 그리고 근거 없이 별실에 감금한 뒤 경찰에게 넘겼다. 정의당과 대전시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사과와 책임자 경질,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호처는 단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대전시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심지어 불과 1개월 전 대통령경호처는 “첨단과학 경호”를 홍보하는 용역 입찰을 공지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철회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2인자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 자리인 병무청장에 임명한 것이다. ‘입틀막’ 사건을 잊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폭력경호의 심각성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종철 차장이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을 꼼꼼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임명 근거로 삼았다. 이것은 김종철 차장이 ‘입틀막’ 경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 입으로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의 조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에 이어서, ‘입틀막’ 사건의 조사대상인 경호처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사실상 승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인사를 넘어, 국민을 잘 탄압하는 인사를 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비판에 대한 ‘입틀막’ 경호로 피해자와 국민이 받은 충격이 아직 전혀 가시지 않았다.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던 국정운영 방향과 대대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병무청장 임명을 철회하고, ‘입틀막’ 경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2024년 05월 13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