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도권 집중 · 지방소멸 가속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면 수정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민생토론회에 지방 시민의 민생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실제 내용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는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가 반도체 산업의 세계 최대 집중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이미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책이 수도권 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 수도권에 새 산업단지를 퍼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 일대에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 총량 규제와 반도체 관련학과 입학 정원 총량 규제마저 풀어주었다. 설령 대전 국가산단이 유치되더라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엇박자를 낸다면 대전 국가산단은 표류할 것이 뻔하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R&D 연구노동자마저 수도권에 몰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을 한 지역에 밀집시키면 혹시 모를 대형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 소리다.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RE100 정책에 동참해 원전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은 일찌감치 핵발전 종료 계획을 세우고 2016년 20%이던 핵발전 비중을 2023년 8.24%까지 낮췄다. 환경 뿐만 아니라 산업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원전을 새로 짓는 부담은 또 지방에 떠넘겨질 것이 뻔하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가스발전을 활용하다가 2037년부터는 호남의 신재생에너지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뻔뻔한 소리까지 했다. 정책에서 수도권의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전체 국토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50대 기업 본사 92%가 있는 등 좋은 일자리도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며 수도권 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 지방에 비슷한 사업을 던져주는 방식은 결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 연구현장의 성장판을 끊어놓은 것에 이어서 대전 국가산단 추진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 공약임을 드러냈다. 이미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역행 기조는 수도권에 사실상 특혜를 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는 전 분야의 정책에서 지방 관점을 우선시하고, 지역의 자산과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면 수정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요구한다. 나노·반도체 산업을 대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정부의 시책에 명확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24. 01. 23.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