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널뛰는 R&D 정책에 흔들리는 연구현장,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시름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무책임한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언했다. 또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도 “임기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언했다. R&D 예산을 16.6% 감액한 대통령이 한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또한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R&D 카르텔”의 증거라며 8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가 실제 연구현장에 만연하다는 증거는 없었고, 부정 사례의 근본적 원인과 예산삭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없어 오히려 연구현장의 현실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조 차관을 “따라다니며 말릴 수 없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뒤늦게 R&D 예산 삭감 근거를 날조하고 공수표 뿌리기를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과기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일선에서는 장비 가동 중단, 인력 및 인건비 축소 등 고육지책을 견디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하겠다는 '미래 세대 연구자',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이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다. 미래를 위한 핵심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장비 사용을 줄여야 할지 인력을 줄여야 할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박사 후 연구원(포닥)과 대학원생, 대학생들은 연구과제 예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갈 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정부가 예산은 회복할 수 있겠지만, 한번 파괴된 연구노동자들의 경력과 연구생태계는 결코 단번에 회복될 수 없다. 또한 혁신과 도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전적 연구는 더욱 위축되고 성공이 보장된 단기 성과 연구가 늘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젊은 연구를 키우겠다는 궤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은 연구개발에 전념하고도 “카르텔” 프레임으로 비난받은 연구노동자들이 아니라, 예산 부족과 불통 행정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와 과기부다. 정부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일선 연구노동자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 당장 올해 중단되는 연구부터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일선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R&D 예산 회복 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또한 신뢰할 수 없다. 진취적인 연구노동자 육성과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원한다면 이러한 독립성 훼손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노동자가 한두 번 실패를 넘어서 10년, 20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예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도 삭감된 예산 5조 4,000억원 중 6,000억원을 회복한 것을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 화제가 될 때만 비치는 반짝 관심과 이해당사자도 내막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안 논의를 반성하고,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의당은 연구노동자들이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해왔다. 정부가 목적을 정하고 책정한 과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PBS 제도에서는 연구자들의 삶이 과제 수주 경쟁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컫는 연구현장의 부정 사례도 배경엔 대부분 PBS 제도의 허점과 모순이 있다. 또한 정의당은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의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고,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일선에서는 장비 가동 중단, 인력 및 인건비 축소 등 고육지책을 견디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하겠다는 '미래 세대 연구자',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이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다. 미래를 위한 핵심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장비 사용을 줄여야 할지 인력을 줄여야 할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박사 후 연구원(포닥)과 대학원생, 대학생들은 연구과제 예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갈 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정부가 예산은 회복할 수 있겠지만, 한번 파괴된 연구노동자들의 경력과 연구생태계는 결코 단번에 회복될 수 없다. 또한 혁신과 도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전적 연구는 더욱 위축되고 성공이 보장된 단기 성과 연구가 늘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젊은 연구를 키우겠다는 궤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은 연구개발에 전념하고도 “카르텔” 프레임으로 비난받은 연구노동자들이 아니라, 예산 부족과 불통 행정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와 과기부다. 정부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일선 연구노동자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 당장 올해 중단되는 연구부터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일선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R&D 예산 회복 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또한 신뢰할 수 없다. 진취적인 연구노동자 육성과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원한다면 이러한 독립성 훼손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노동자가 한두 번 실패를 넘어서 10년, 20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예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도 삭감된 예산 5조 4,000억원 중 6,000억원을 회복한 것을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 화제가 될 때만 비치는 반짝 관심과 이해당사자도 내막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안 논의를 반성하고,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의당은 연구노동자들이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해왔다. 정부가 목적을 정하고 책정한 과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PBS 제도에서는 연구자들의 삶이 과제 수주 경쟁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컫는 연구현장의 부정 사례도 배경엔 대부분 PBS 제도의 허점과 모순이 있다. 또한 정의당은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의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고,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01월 09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