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시장 예산 말고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

2024년도 대전시 당초 예산안 편성에 부쳐

대전시는 지난 11월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이하 대전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따져물을 수 밖에 없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예산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2024년도 예산 지출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 시민들에게 가해질 여러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세심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전시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고, 대신 시장 공약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예산안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주거권 보장을 포기한 예산안"이다. 현재 대전에는 3290 가구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액은 3500억 원 이상이다(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집계). 하루 아침에 주거 불안 상태에 내몰린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대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주택이 많아, 대전시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에 겨우 1500만원을 배정하고, 그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식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고, 강서구의 경우 소송비용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전시의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법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청원, 피해자 긴급 주거, 피해 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2024년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예산안"이다. 종전 대전시는 장애인 시설에 관례적으로 자체운영 2년이 지나면 예산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대전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 대전시를 믿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 온 주거시설, 이용시설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고,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은 더 큰 부담을 지거나 낯선 시설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조단체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 환경오염 대응을 포기한 예산안"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예산이 4억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특히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삭감폭이 컸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다른 발전원이 없는 대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시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시내버스 이용을 증진시켜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요금 부담을 줄여서 대중교통 분담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대응과에서 50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대부분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 등이다. 국비 지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삭감된 13억 원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예산이라는 것도 우려스럽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이다. 방재관리 예산 역시 36억 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화재 등 자연재난이 늘어나는 때에 방재관리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원자력 기업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탈핵 흐름에 역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 배정을 보았을 때, 대전시가 과연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맞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넷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 위주 예산안"이다. 예를 들어, 축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예산은 4억 8000만 원 증가하였다. 또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부문에서도 82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홍보 예산을 증액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삭감하였으면서 주요교통행정홍보 예산은 50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관련 홍보 예산은 그대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대전시 시티투어 사업 예산은 1800만 원 삭감하면서 그 운영홍보 비용은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다. 대전시는 사업을 축소하고 부풀리기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인가? 

다섯째, "축제 올인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0시 축제를 포함하여 축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이 눈에 띈다. 0시 축제라는 사업은 일견 6000만원 가량 감액된 걸로 보이나, 0시 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에 1억 6500만원, 0시 축제 교통대책 추진에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사업 쪼개기를 통해 마치 0시 축제 예산을 축소한 것처럼 눈속임을 벌인 것이다. 또한 축제 안전관리 (3500만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2억 5000만원), 퍼레이드 경연대회 (2억 2500만원), K힙합 페스티벌 (2억 7000만원) 명목으로 관광 및 축제 예산을 편성한 것도 0시축제와 관련하여 증액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대전시는 보여주기식 관광예산, 홍보예산으로 일시적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내실 있게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

그 외에도 문제는 산재해 있다. 폐쇄시킨 대전시 인권센터를 대신해 인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예산안에서는 인권 현안을 책임지려는 대전시의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도 24억을 삭감해, 대전시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소상공정책과, 청년정책과 예산 역시 각각 243억 원, 45억 원 삭감되어 대전시의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다면서 운동부 육성 예산과 의회 여비는 크게 확대되어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높아진 물가와 늘어난 빚 부담 속에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지방정부로서 대전시의 책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생을 살피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방향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숫자로 쓴 시정 철학이자 사업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의 각성과 대전시의회의 책임감 있는 예산안 심의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12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