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11:00
○ 장소 : 박범계 의원 대전사무소 앞
○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 순서 :
- 여는발언 :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남가현
- 연대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문성호
- 연대발언 :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허연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단식농성단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 지 오늘로 25일이 됩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심각한 건강상태 악화로 1월 2일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의료진들의 강력한 단식 중단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님의 아버지 이용관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인 이상진님께서는 여전히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박범계 법사위원의 대전사무소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2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는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해연휴를 푹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하다 죽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인원보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이리도 무심합니까.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도리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 불릴만한 법안을 국회에 제시하여 온전한 법제정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던 정부는 어디가고 온통 예외와 유예를 두어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태평하고 안일합니까.  2020년 중소기업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인데 정부는 50인미만 사업장에 4년,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하자고 합니다. 4년이면 1만명의 국민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사망사건은 9건입니다. 이는 3%에 불과한 수치인데 정부는 1인 이상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며 산재 사망 3%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들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대표 및 안건보건담당이사가 안전계획 수립 지시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처벌은 안전보건담당이사가 받으며 처벌담장인 ‘바지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공무원을 1~15년 이하 징역 3천만원~3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형법상 직무유기로 한정했습니다. 직무유기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아닌, 하급 공무원노동자들이 처벌 받아선 안됩니다.

국민의 요구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1월 8일 종료 예정인 임시국회 마감 전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섭니다. 1월 4일 당대표단과 전국 광역시도당위원장의 동조 단식 농성과 1월 5일로 예정된 전국 10만인 동조단식에 전당적으로 참여하고, 각 지역위원회별 거점 선전전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법사위와 거대양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10만 국민의 요구입니다. 70%이상의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죽임을 당한 자식을 둔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했던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과 이윤을 저울질하는 여당과 정부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