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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남가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11:00
- 장소 : 박범계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운동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남가현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이 되고,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다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나날이 커져가는 차별과 혐오의 모습을 봅니다. 당당하게 차별하고, 혐오하겠다는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가능합니까. 무엇때문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포용국가는 무엇입니까.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아직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은 지난 14년 동안 무려 일곱 번이 발의되었고,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도대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72년 전의 약속이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 해를 차별금지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합의라는 허울좋은 말 뒤에 숨어 차별과 혐오, 폭력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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