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찬회 논란, 이제 끝내자!

대전시의회가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났다.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김소연 의원을 제외한 의원 21명과 사무처 간부 및 직원 22명이 동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1,436만원이다. 여기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집행기관 간부도 14명이 참석하고, 예산은 별도 책정된다고 한다.

이번 연찬회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2020년 예산 등 주요 의제와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만찬을 열어 주는 것이 온당한가? 2018년 연찬회에서는 ‘원안 가결’이라는 건배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장소와 규모에 대한 지적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주도 아니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클래식 수업,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호감 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성평등 인식 향상과 젠더폭력 예방 등 공개된 프로그램만 보면, 58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11월 정례회가 코앞이지 않은가?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 ‘혁신’이다.

2019년 10월 16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