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대전시의회에서 막아야 한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대전시의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사업은 본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연구원의 정주여건 마련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학교 설립 예정 부지도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이유 등으로 부지를 옛 유성중학교와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 일부 공간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유성 생명과학고 실습지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국제중학교는 옛 유성중학교 자리에, 국제고는 일반고인 대전고를 전환하여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대전고의 위치를 고려할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연구원의 정주여건 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중구 유일의 공립고인 대전고가 없어지게 되면 중구와 동구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의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국제중?고 병설 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안건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기존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지난 7일, 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내일(16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상임위가 통과시킨 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남은 절차는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만이 남게 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내일 대전시의회가 좀 더 무겁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다.

대전시의회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15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