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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산시는 2026년 동백패스 불용예산으로 65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 무료화하라

1.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에 2026년 동백패스 불용예산으로 65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요구한다. 

2. 2026년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의 2026년 동백패스 예산은 남게 되었다.

3. 현재 정부와 부산시는 K-패스와 동백패스 환급분의 분담 금액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다. 각각 편성한 예산 중 K-패스와 동백패스 시행 시 동백패스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국비 50%(225억 원)와 시비 50%(225억 원)으로 운용되는 K-패스에 450억 원, 동백패스에는 5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4. 2026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예산이 남게 되면 부산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할인 정책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7.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K-패스는 덤이다. 부산시에 2026년 동백패스 불용예산으로 65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요구한다. 이는 부산 시민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8. 정의당 부산시당은 기후위기와 고물가 저성장 경제위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 공공교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2026년  1월  8일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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