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금속노조 HJ중공업지회는 사내에서 ‘김주익·곽재규 열사 20주기 열사정신계승제’를 진행한다.

20년 전 2003년 10월17일 HJ중공업 전신인 한진중공업에서 129일 동안 고공농성 중이던 김주익 열사가 생을 마감했고, 보름 후에는 동료 김주익의 죽음을 슬퍼하던 곽재규 열사가 뒤를 따랐다. 2003년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랄한 손배가압류가 난무하는 전쟁터였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 노동현실은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노동자 파업에 47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사측이 노조 활동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무려 3천백억 원이 넘는다. 원청에 대한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와 단체행동을 불법쟁의와 불법행위로 몰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더 커져만 간 결과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손배가압류 지원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김주익·곽재규 열사가 산화한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8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본회의 상정되었다.

11월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2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하나 통과시키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운운하면서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김주익·곽재규 열사 20주기 열사정신계승제’에 참석해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11월9일 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노동이 바로 민생이고, 노동자가 국민이다. 더 이상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와 민생이 파탄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