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100일 탐방,

마을버스 타고 부산 한바퀴’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에서 ‘마을버스부터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16개구·군 137개 마을버스 노선 전체를 100일 탐방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부터 무상교통을 시작하자는 제안에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 부산시당에 격려전화를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을버스 부산 한바퀴’는 정의당 부산시당의 제안이 일회성 기자회견이나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상교통’은 이미 세계 각국의 핵심정책입니다.

세계는 대중교통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도시에서는 이미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송군, 정선군, 화성시에 이어 광역단체로는 세종시가 2025년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의 제안이 지금 우리현실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대중교통통합할인제를 실행하면서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할인제가 사실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일 뿐 고물가로 고통 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거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버스운송사만 혜택 받는 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은 16년째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671억 원, 2022년 3,0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버스운송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늘어나는데 경영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률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인천, 대전에서는 사모펀드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장이 투기성 자본의 단기이익 실현을 위한 최상의 먹잇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올해를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해결의 원년’으로 정하고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산은 마을버스를 무상교통으로 만들 수 있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100일 탐방을 시작하는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며 교통비 부담도 가장 큰 지역입니다.

고령인구 비중도 30.5%로 가장 높습니다. 고령인구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야만 하는 교통취약지역이자 교통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영도구에는 4개 마을버스 노선에 예비차량을 뺀 17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17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버스노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당위원장인 제가 직접 마을버스 전체 노선을 경험하며 이용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16개구·군 137개 노선 마을버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00일 탐방 중 심각한 문제와 즉시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에게 보고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00일은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들 곁에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마을버스 무상정책을 부산에서 꼭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100일 탐방 마을버스 타고 부산 한바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