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도석 시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어제 제3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에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상투기해도 4~5년 후 국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무책임한 막말을 쏟아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의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시의회 회기 중의 자유발언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다수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을 매도하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선동을 주장하는 장으로 악용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투기 반대를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최도석 의원의 어제 발언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크게 잘못된 발언이었다.

첫째,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투기에 반대하는 다수의 부산시민을 괴담에 속은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시민으로 매도했다.

둘째, 지난 5월 2일 부산시의회가 채택한 ‘IAEA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셋째,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는 주권국가인 일본의 방류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국제법 해석을 마치 사실처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른 일본 핵오염수 해상투기 대책예산은 고작 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대책과 예산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괴담관련 공동 대응책 마련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이 아닌 국민의힘의 입장을 앞장서서 옹호하기 위한 주장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부산시민을 비과학적인 시민으로 매도하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5분 자유발언을 악용한 최도석 의원의 대시민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 시의원들의 부산시민보다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5분 자유발언이 시의회에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