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8일 24시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리 1호기는 폐쇄는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촉발된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염원하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시 정치권들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의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산 시민의 염원에 반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기간에 기습적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PSR)를 제출했다. 고리 2호기를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안전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작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공청회 과정 속에서 한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는 “원전 최강국”을 바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4월 8일자로 고리2호기는 가동이 중지되어 있지만 노후 핵발전소 고리 3·4호기는 수명연장 절차는 정권의 기조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조례」 5조(원자력안전 정책 기본원칙)에 규정된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이라는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기억해야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원전 최강국”이라는 허깨비가 아니라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안전한 도시 부산’을 염원했던 부산시민의 의지이다. 현재 부산은 노후원전의 위협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핵폐기장,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핵발전으로 야기된 온갖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 부산을 둘러싼 온갖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고리1호기를 폐쇄를 결단한 부산시민의 의지와 경험에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래된 핵발전소로부터 납치된 부산 시민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나갈 것이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