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중교통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산시민은 대중교통과 교통권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의 전환과 정책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대중교통 수요를 빨리 회복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무상대중교통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민은 경제, 지역, 신체,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동의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 도시공간구조의 특성과 지역 격차로 인해 시민의 교통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비용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시장의 논리와 관점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자 사회 공공서비스로서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와 고물가 저성장 경제위기 시대의 대중교통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이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월29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월1만원 대중교통프리패스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무상대중교통시대로 가자고 제안하는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혁신의 핵심을 비켜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요금 월 4만 5천원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무료화만으로는 박 시장이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도 만들 수 없으며 탄소배출량도 제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는 82만 7천명 명이며 월 평균 대중교통비용은 49,913원입니다. 4만 5천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3%인 43만8천 명입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월 4만5천원 통합할인제는 이미 53%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4만 5천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그야말로 면피용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127만 대가 넘는 승용차 이용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둘째,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의 15만 명 초등학생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는 일일평균 이용자는 6천7백 명으로 이용률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고등학생 이용자는 14만5천 명 중에서 3만9천명으로 이용률이 5배 이상 높습니다.

요금무료화 정책이 대중교통 실제 이용자 가계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버스준공영제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중교통혁신을 말하면서도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이용자가 아닌 버스운송사의 안정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왔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시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버스운송사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주주에게 현금배당까지 했습니다. 2021년 감사원의 부산시 준공영제 부실운영에 대한 652억 원 과징금 부과 사례가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혁신 없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결국 이용자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버스운송사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금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지원 예산과 부산교통공사 지원예산에 통합할인제 예산까지 더한다면 무상대중교통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탄소배출량을 가장 빠른 시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2022년 부산시 교통조사에 따르면 승용차의 일일 교통량이 67%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127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승용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중심의 부산교통을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1주일에 대중교통을 한 번씩만 이용해도 연간 탄소배출량을 445kg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 소나무 159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교통정책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연간 교통사고건수만 7만2천 건이 넘으며 사고비용만 1조9천억 원으로 1인당 사고비용이 2천7백만 원이 넘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산시의 연간 교통혼잡비용은 3조7백억 원이 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67%로 가장 높은 교통혼잡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도시철도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운영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 비율이 1조5천4백억 원으로 순편익만 연간 8천1백억 원이 넘습니다. 2.13배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나는 대중교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4조9천7백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선택할 것이냐 현명한 부산시민은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제안 드리는 ‘부산에서부터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시작하자’는

대중교통 5대 추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을버스부터 무상교통 시작으로 공공교통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2023년 부산시가 발표한 교통수단별 1일 승객통행량은 승용차가 38.8% 시내버스가 18.4% 마을버스가 3.3% 도시철도(경천절 포함) 18.5%입니다. 전체 교통량에서 시내 3km 미만의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40%를 차지하고 5km 이내로 확대할 경우 44%가 단거리 자가용 통행량입니다. 지금 교통량과 승객통행량은 높지 않으나 마을버스 활성화가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중심체계로 전환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안이며 단거리 통행량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시내버스 환승연계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산복도로와 100만이 넘는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는 교통약자와 도시공간구조로부터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둘째, 월 4만5천원이 아닌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월 4만5천 원 통합할인제로는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이용자가 너무 많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전혀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되기 위해서는 월 1만원 프리패스제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이미 지방선거에서 월 1만원 프리패스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이라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요금무료가 아닌 청소년과 65세 이상으로 요금무료화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산은 초고령사회이며 전국에서도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라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시가 밝힌 교통약자 수가 전체 인구의 32.1%인 1백만 명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 또한 당연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대중교통 요금무료화 정책이 빠진 대중교통 친화도시는 불가능합니다.

넷째,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을 시범 실시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설·추석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적 정책입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이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우대를 위한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며 방문기간 중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경험함으로서 도시브랜드와 도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상대중교통 시작입니다.

무상대중교통시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교통요금 무료화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무상대중교통운동본부 구성과 조례 제·개정 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전환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도 부산시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무상대중교통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21조 원 규모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재정 책임을 분담해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마련과 예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마련과 예산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와 정당을 결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쏘아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복지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부산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를 살리고 고물가 저성장 경제위기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흔들리는 민생을 살리는 행복한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