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힘들게 통과됐다.

물론 정의당이 원하던 손배소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완전한 개정안이 아닌 부족하고 아쉬운 내용이다. 그러나 작년 9월 법 발의 후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불완전하게나마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진전이다.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위한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4개의 힘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너무 험난하다. 어제 집단 퇴장하면서 극렬히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4개 관문마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2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상임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에 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개정안을 상정하는 직회부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약속불이행이 아닌 본회의 처리까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남은 4개의 힘든 관문에서 마주할 국민의힘의 거짓선동 방해공작과 막무가내 반대를 당당히 이겨내고 입법까지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