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작년 9월 정의당이 발의 한 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처음으로 다루게 됩니다. 국회는 추운 겨울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노동자의 단식투쟁과 농성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지난 5개월 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11월 30일부터 국회 본관에 차린 농성장에서 오늘도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전국의 당원들은 출근 선전전과 부산시당은 매주 수요일 정당연설회를 이어가면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상정도 거부하고 노란봉투법을 적대시하는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거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고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멈춰선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시간에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절박한 요구를 두 양당의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통 큰 정치와 의미 있는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국회가 더 이상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전국 당원 행동의 날에 나섭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작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해 온 정당연설회를 오늘은 청년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