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을 또다시 영구핵폐기장으로 만들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장군 정동만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한수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오늘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또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어제(2월 8일)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정의당 부산시당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두 정당 18명 부산 국회의원들에게는 고리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어도 부산시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애써 회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소속 14명 국회의원들은 부산시민의 비난이 두려워 급하게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장 영구화를 막는 규정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혹은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부산방문에서 밝힌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와 당대표가 되면 임시저장시설을 막겠다는 입장에 대한 부산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3명의 국회의원들(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또한 이번 한수원 결정에 대한 입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폐쇄를 공약했고, 작년 11월에도 수명연장 졸속추진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리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2021년 국회에서 제일 먼저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당과 국회에서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고, 항의농성이라도 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중앙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시민의 뇌리에는 2021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될 때에도 산자부가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을 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두 정당의 18명 국회의원 중 적극적인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는 단 한명의 의원의 모습도 남아있지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산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치의 기본선이라도 지키는 정당이라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민 안타까운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리2호기 폐쇄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