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또다시 주민의견 반영 없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소식에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수원 기본계획안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건립 전까지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미 오늘 강행 처리를 위해 작년 반대 의사를 밝힌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교체하면서 사전작업을 끝냈다.

한수원 기본계획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마저도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임시저장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힐 만큼 처음부터 수립해서는 안 되는 계획안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핵마피아 본색을 자랑하듯 자신의 든든한 뒷배인 윤석열 대통령만을 믿고 여당 유력 당대표 후보의 반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부산의 두 정당은 지역주민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영구저장시설 반대 입법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인정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정책위의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하면서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찬성하는데도 부산시당만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오늘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본계획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작년보다 더 큰 시민적 저항과 반대운동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수원에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스스로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