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부산시는 2월1일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로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이하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에는 고용노동부의 ‘종합계획’ 세부내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채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근거한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산시는 2022년 3분기 누적 산재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으며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박형준 시장이 2022년 1월에 발표한 ‘2026년까지 부산의 산재사망 50% 감축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는 2022년 1월 박 시장이 발표한 ‘산재사망 50% 감축 로드맵’과 부산시의 역할과 성격에서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감축 로드맵이 가진 위험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23년 부산시 자율 예방체계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2022년 발표한 감축 로드맵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부산시가 주도하는 선제적·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인 데 반해, 2월 1일 발표한 자율적 예방체계 로드맵은 사업주에게 ‘위험성 평가’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지원만 하겠다는 것으로 부산시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고 추진과정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또한 작년 11월 정부 감축 로드맵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 도입되어 실행중인 사용자 중심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체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노동자 직접 참여를 배제한 감축 로드맵은 사업장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내용에는 노동자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나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지원을, 관리감독은 지방고용노동청이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 부담은 완화시켜주는 방조자 역할만을 부산시가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산시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둘째, 부산시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늘어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율적 예방체계’가 아니라 강화된 관리·확인·이행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2021년 부산지역 사업체 조사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52만 명의 노동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3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 5년간 부산지역 산재사고 77.5%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재해율 또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산시와 정부의 안은 부산 현실에 맞지도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별·집중 관리하겠다는 8만 개 고위험사업장에 부산지역 물류창고와 항만 업종은 빠져있고 1만 개소 일반감독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또한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기 힘들다. 30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 또한 내년이후 실시하겠다는 정부 감독계획에 3단계 감독체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부산시와 정부의 안으로 당장 올해 부산지역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에 조삼모사식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정책이 아닌 부산 현실에 맞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체계마련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부산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시민에게 정보 공개와 공유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 신속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 박 시장이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희생하고 헌신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 및 산업안전보건계의 기대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부산시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부산시는 안전한 부산을 기대 할 수 없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