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목) 박형준 시장은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6천7백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정책 발표 이후 부산시가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위해 빠르게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8만 4천 명(가구수 5만 1천 5십 가구)이나 되는 부산시 차상위계층과 정부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를 고려하면 발표된 부산시의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더구나 2월은 1월 난방비 폭탄보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1월1일부터 오일쇼크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한 전기세가 2월부터 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광역단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을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전선에 서 있는 시의회가 27일부터 311회 임시회를 시작했음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의회에 시민민생을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을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원, 2022년 12월 말 재난구호기금 106억 원을 활용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시의회는 작년 12월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박 시장 공약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부산시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난구호기금 106억 원이 이월되어 있다. 박 시장이 26일 발표한 지원책도 재난구호기금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없이도 재난구호기금 20%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의지일 뿐이다. 그렇다면 31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먼저 부산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고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지금 시의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시의회는 박형준 시장에게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금지, 부산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박 시장이 2분기 도시가스 소매요금 추가인상을 못하도록 시의회가 먼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소매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한다. 또한 부산시가 올해 추진 중인 버스요금, 지하철요금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에 난방비와 전기세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 시의회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민생을 지켜는 일에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면서 정의당 부산시당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부산시당